유익한 세상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배제 지시, 지금 확정된 내용과 더 봐야 할 부분이 대통령은 2026년 3월 22일 부동산과 주택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이번 발언의 핵심은단순히 집이 많은 사람을비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데 더 가깝습니다.지금 이 이슈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정치적 반응보다도정확히 누구를 어떤 과정에서 빼겠다는 것인지,그리고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입니다. 이번 지시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반복돼 온 불신과도 연결돼 있습니다.정책을 만드는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정책이 정말 집값 안정 쪽으로 가는지 의심받기 쉽습니다.그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