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국외 입양 제도" 최신판 모든 조건과 일정까지 한번에 정리

국내·국외 입양 제도 모든 조건과 일정까지 한번에 정리

 

입양을 위한 모든 절차와 방법

 

2025년 7월 19일자로

국내·국외 입양 법제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국내입양특별법

국제입양법 시행과 헤이그 협약 비준까지

실제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공식 근거로만 정확히 정리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내·국외 입양의

법적 근거와 주관 체계가 분리되었습니다.

 

둘째, 국제입양은 보충성 원칙과

아동 최선의 이익을 더 엄격히 확인합니다.

국내·국외 입양 제도 모든 조건과 일정까지 한번에 정리

 

아동권리보장원 바로가기

 

목차

1. 2025년 변화 개요(시행 발효 일정)

2. 국내입양 제도. 자격, 절차, 허가, 사후지원

3. 국제입양 제도 보충성 원칙, 심사 교육, 중앙당국

4. 국내 vs 국외 비교표(한눈에)

5. 신청 전 체크리스트(필수 문서 교육)

2025년 변화 개요

시행일과 발효일

국내입양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제입양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각각 운영됩니다.

 

두 법의 시행일은 2025년 7월 19일입니다.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은

2025년 6월 17일 비준

 2025년 10월 1일 발효 일정입니다

 

(오늘은 발효 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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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제도

정의와 원칙

아동과 양부모의 일상거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고 입양 뒤에도

아동의 거소가 해외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본 원칙은

아동 최선의 이익·보충성·비밀 보호

부당한 경제적 이득 금지입니다.

자격 요건과 심사

양부모가 될 사람은 상담·교육·범죄경력 및

가정환경 조사를 거칩니다.

 

연령 상한은 일률 제한 대신

양육능력 중심으로 확인하며

법정 서류와 교육 이수 여부가 필수입니다.

절차와 법원 허가

지자체 및 지정기관의 조사·적격 판단 후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입양이 성립합니다.

 

허가 이후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고

사후 적응 지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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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 제도

보충성 원칙과 중앙당국

국제입양은

국가 내 적합 가정이 없는 경우에만 검토하며

아동의 최선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Child Policy)이며

협약 발효 후에는

헤이그 협약 절차에 맞춰 협력합니다.

 

보건복지부 입양안내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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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심사·교육·법원 절차

양부모 후보의 자격 심사와 의무교육

가정환경 조사, 아동과의 결연 심의가 진행되고

법원 허가·사후관리가 이어집니다.

 

출국·국적 관련 신고와 사후 보고는

법에서 정한 기한과 서식에 따릅니다.

국내·국외 입양 제도 모든 조건과 일정까지 한번에 정리

국내 vs 국외 비교표

구분	국내입양	국제입양
법적 근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5년 7월 19일	2025년 7월 19일
중앙당국·주관	보건복지부·지자체 중심, 지정기관 위탁업무	보건복지부 중앙당국, 협약 절차에 따른 국제협력
핵심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보충성, 비밀 보호, 부당 이득 금지	보충성, 합법성, 아동권 보호, 국제협력
필수 절차	상담·교육, 범죄경력·가정환경 조사, 가정법원 허가, 사후지원	자격 심사·의무교육, 결연 심의, 가정법원 허가, 출국·사후보고
특이 사항	연령 일률 상한 대신 양육능력 중심 확인	국내 우선 탐색 필수, 협약(발효 예정) 절차 준수

신청 전 체크리스트

문서, 교육

1) 상담·교육 이수 확인서

2) 범죄경력·건강진단

3) 가정환경 조사 동의 및 결과

4) 법원 제출 서류 일체

5) 사후보고·지원 안내 확인.

원칙과 일정

1) 아동 최선의 이익·보충성 준수

2) 국내입양·국제입양 법 시행일 확인

3) 국제입양은 협약 발효 일정(10월 1일) 확인. 

국내·국외 입양 제도 모든 조건과 일정까지 한번에 정리

입양은 ‘절차=안전’입니다.

오늘 표와 원문 링크를 북마크해 두고

지자체·기관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일정을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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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관한특별법 바로가기

Q&A

[Q1]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의 법이 실제로 나뉘었나요 ?

예. 2025년 7월 19일부터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으로 분리되어 시행 중입니다.

 

[Q2] 국제입양은 지금 바로 헤이그 협약 절차를 적용하나요 ?

협약은 2025년 10월 1일 발효 예정입니다.

발효 전·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발효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3] 양부모 연령 상한이 사라졌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

일률 상한 규정 대신 양육능력 중심으로 확인하도록

하위법령이 정비되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 건강·환경 등 종합 판단이 이뤄집니다.

 

[Q4] 법원 허가는 언제 필요합니까 ?

국내·국외 모두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 제출 서류와 절차는 사전에 확인하세요.

 

[Q5] 과거 입양기록 열람이나 원가족 찾기는 어디서 하나요 ?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

‘입양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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