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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 제 총 정리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아침 한 시간 때문에 회사에 매번 눈치 보지 않도록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도를 제대로 도입하면
사업주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도입을 설득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산과 사업장 운영 방식에 따라
도입이 늦어지면 학기 초 돌봄 공백을 그대로 맞을 수 있어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가 더 버겁다고 말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등교는 빠른데 하교는 애매하고
돌봄은 대기자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 틈을 메우는 사람이 결국 부모가 되면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출근 시간입니다.
이 글은 그 출근 시간을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로 바꾸는 방법을
한 번에 잡아주는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10시 출근제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도록 근무 형태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받는 지원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월 30만 원은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이 아니라
제도를 도입해 요건을 맞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도입이 먼저 되어야 현실이 됩니다.
대상은 누구인가
대상 자녀 기준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도 동일하게 안내됩니다.
회사 기준도 함께 봐야 한다
지원은 주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즉, 회사가 지원 대상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제도 적용 속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할 일은 내가 대상인지와 동시에
우리 회사가 신청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월 30만 원 장려금, 조건을 모르면 놓친다
월 30만 원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건이 하나라도 흔들리면 해당 월 지급이 안 될 수 있어
처음부터 기준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핵심 요건은 이렇게 정리된다
| 자녀 기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 단축 전 기준 | 단축 시작 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
| 단축 후 기준 | 주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로 단축, 매일 1시간 단축 |
| 임금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 |
| 출퇴근 기록 | 전자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 지급 제한 예 | 출퇴근 누락 월 3일 초과 또는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 월 부지급 |
| 최소 사용 |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요건 안내 |
여기서 부모가 느끼는 불안은 하나입니다.
회사에 말해도 되는지
말하면 불이익이 생기는지
그리고 결국 적용이 될지입니다.
이 제도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회사가 요건을 맞추면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입을 완전히 감정으로 설득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대신 조건을 정확히 잡아주는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나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진행하며
제도 도입과 근로계약 변경이 먼저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해야 하는 준비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변경된 근로시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타이밍이 늦으면 손해가 된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첫 번째 주기의 신청은 단축 시작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고용 2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절차에서 신청 흐름 확인하기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 고용정책 목록 | 정책/제도 | 고객센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
m.work24.go.kr
지금 안 하면 어떤 손해가 생기나
학기 초는 돌봄 공백이 가장 크게 터지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회사도 바쁘고
인사규정 손보는 일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도입이 늦어지면 결국 부모가 연차로 메우거나
지각을 감수하거나 일을 줄이는 선택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 선택이 반복되면 출근 시간 문제가 커리어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제도를 알게 된 지금이
가장 싸게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회사에 꺼내기 전에, 이렇게 말하면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
감정 대신 조건을 들고 가라
아이가 어려서 힘들다는 말로 시작하면
대화는 공감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조건으로 시작하면
대화가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녀 기준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이고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가 주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로
매일 1시간 단축하는 구조이며
임금 삭감 없이 운영하고
출퇴근 기록을 전자적으로 남기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흐름을
짧게 말해주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결론은 이것이다
내가 지원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회사도 움직일 이유가 생깁니다.
그 이유를 한 줄로 정리해 주면
부모가 훨씬 덜 상처받고
훨씬 덜 불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남기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아이가 혼자 커지는 시기가 아니라
부모가 하루를 다시 짜야하는 시기입니다.
그걸 개인이 감당하면 너무 빠르게 지칩니다.
제도가 있다면
미리 챙겨서 내 편으로 만들어 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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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 제 총 정리, 대상부터 월 30만 원 지원금까지
Q&A
Q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지원금인가요
A 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 받는 돈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구조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제도 적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요건을 맞춰 신청을 진행합니다.
Q 대상 자녀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A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Q 주당 근로시간 조건이 따로 있나요
A 단축 전 6개월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로자를
주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요건 등이 안내됩니다.
Q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안내 기준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3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흐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하면 가장 안전한가요
A 고용2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안내 페이지와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 안내에서 요건과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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